이화영 변호인 "유죄 판결 땐 '이재명 유죄' 추정문서 될 것"

2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보석청구 심문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이 전 부지사의 공소 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이재명은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률상 보석 심리는 형사소송법 95조 보석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제외 사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 석방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기업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으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특가법상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며 필요적 보석 사유에서도 제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세훈 "與 정치인 SNS 의견 제시는 최소한" 한동훈에 반격

• 한동훈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 자신 겨냥한 오세훈 직격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첫 심의서 '차등적용' 기싸움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최임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최임위가 (최저임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대중 무역수지 첫 적자…"과거 같은 특수 어렵다" 말 나온 이유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가 17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말 펴낸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대중 무역 구도 반전을 두고 "중국이 중간재 자립도를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키우면서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졌다"고 경고했다. 과거와 같은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美·인도 강한 성장세…KIEP,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 전망

미국과 인도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끌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탄탄한 미국 경제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2.4%로 0.9%포인트나 끌어올린 KIEP는 "양호한 고용 상황과 임금 상승이 소비를 떠받칠 것"이라고 예상했다.